법령 민법 제3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6두55896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1494]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7두36540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2018년
3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7두68370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공2018상,716]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
2013년
1993년
6. 수원지법 1993. 8. 31. 선고 92가합11278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3(2),377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1988년
1987년
8. 서울고법 1987. 5. 28. 선고 87나61(본소), 87나62(반소)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[대여금등청구사건][하집1987(2),51] 대여금등청구사건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상법 1977년
|
|
로그인 |